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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6-09 15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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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구속영장 기각, 檢,'무리수' 비판 속 다툴 여지는 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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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운영자
 조회 : 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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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파이낸셜뉴스] 법원이 '불법 경영승계 의혹'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.
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가운데,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 이유는 소명됐다고 본 측면도 있어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(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),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원 부장판사는 삼성의 '불법 경영승계 의혹'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상당하다고 봤다. 하지만 불구속재판 원칙을 반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.
이날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간 재계에서 비판해 온 "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"는 지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게 됐다.
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,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어 검찰 입장에서도 재청구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.
검사 출신 변호사는 "삼성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자마자 이틀 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감정이 앞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"면서 "이번 영장 기각으로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다"고 분석했다.
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.
무엇보다 원 부장판사는 "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"면서 "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부연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.
통상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'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'는 취지의 사유를 설명한다. 하지만 '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'는 표현을 통해 향후 재판을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.
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"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기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크지는 않아 보인다"면서 "다만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쪽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건 사실이다"고 전했다.
pja@fnnews.com 박지애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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