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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| 현재위치 : > 사회 | | |
작성일 : 15-09-08 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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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고나면 바뀌는 성범죄 관련법…판·검사들도 황당실수'일쑤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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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운영자
 조회 : 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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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형법,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,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데다 자주 제ㆍ개정되다 보니 현장에 있는 판ㆍ검사들은 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.
성범죄 담당 검사들은 성범죄 유형이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조견표나 성범죄 사건 처리 점검표 등 실무 매뉴얼을 만들기도 한다.
하지만 성범죄 법률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판ㆍ검사들조차 다소 황당해 보이는 실수를 할 때도 적잖다.
최근 서울고법에서는 범행일시(2010년 10월경)에 맞지 않는 형법(2010년 4월 15일 개정형법)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만 9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간한 회사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.
해당 법률 부칙에는 개정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. 10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개정형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.
재판부는 “해당 범행일시에 개정형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”면서 “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
또 채팅앱에서 만난 13세 여중생에게 받은 신체 일부 사진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한 20대 남성의 경우,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.
아청법상 강요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, 직접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.
결국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한 뒤 항소해 징역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.
천안 특수학교 교사가 2010년 3월∼2011년 10월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강제추행한 이른바 ‘천안판 도가니’ 사건은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잘못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일이 빚어졌다.
하급심에서 해당 교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공개명령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.
대법원은 “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청법에 의해 해야 하고, 그 중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”면서 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”고 결정했다.
강승연ㆍ김진원 기자/spa@heraldcorp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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